국가 채무를 얘기해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 채무 1000조 원. 통장은 텅장이 되고 나라 곳간은 헛간이 되었다. <br /> <br />문제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첫째, 국가 채무는 정말 위태로운 지경인가. <br /> <br />둘째는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국가 채무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건데요. <br /> <br />일단 부채의 총 규모. 이게 나라 경제가 규모가 커지면 부채의 규모도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번 보십시오. 선진국들도 전체 부채 비율을 보면 일본은 266, 미국도 130. 독일 73, 우리나라는 50이 조금 안 됩니다. <br /> <br />그다음 부채 관리의 안전성. 돈을 빌려서 다른 데 또 빌려주고 담보를 잡거나 또는 달러를 사다가 잔뜩 쌓아둘 수도 있죠. <br /> <br />이거는 갚아야 할 빚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. <br /> <br />이런 것들을 빼고 남는 게 진짜 부채, 순부채입니다. <br /> <br />순부채 비율을 보시죠. 일본 177, 프랑스 110, 미국도 106, 독일 54. 우리가 18입니다. <br /> <br />넉넉하죠.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로 돈을 풀면 국가 채무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 각 나라 정부는 코로나19 때 돈을 얼마나 풀었을까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 대응 지출 비율. 일본 44, 미국 한 20 되고요. <br /> <br />독일도 한 40되는데 우리는 14 정도 됩니다. <br /> <br />우리 너무 짜게 풀었다. 더 확 풀어도 되지 않을까? <br /> <br />숫자대로는 확 풀어도 되겠지만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 특수성을 잠깐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출산율이 낮고 고령화가 빠르기 때문에 나중에 부채를 짊어질 인구가 적다는 것. <br /> <br />그다음에 생산성이나 성장잠재력이 빨리 줄어들고 있다는 것. <br /> <br />그다음에 연금 적자를 충당해야 되는 문제가 우리나라에 있고요. <br /> <br />통일 비용을 항상 놔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하는 편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국가 채무를 생각해서 정부 곳간을 풀지 않고 묶어놓으면 당연히 대신해서 가계부채, 국민 개개인의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 자영업자들 빚을 돌려막고 돌려막다가 결국 죽어나는 걸 보고 계시죠. 국가의 위기를 전적으로 국민에게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. <br /> <br />풀 때는 풀 만큼 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. <br /> <br />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.<br /><br />YTN 변상욱 (byunsw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91619595917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